주요사업


Business

도시재생 예비사업

사업목적
  • 주민 공동체가 지원기관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마을수익 창출 등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여 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참여 확대 및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역량 강화 도모

  • 도시재생예비사업 경험을 통해 주민역량 강화와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뉴딜사업 전에 완료하여 뉴딜과의 인과적 연계 강화

※ 도시재생예비사업은 본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준비사업 성격으로, ‘22년부터 도시재생예비사업(舊소규모재생사업)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시·도 선정 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을 신청 가능토록 제도화(’20.9월)

사업대상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 시행령 제17조
    - ①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② 쇠퇴지표 기준을 충족하는 행정 읍·면·동*, ③ 집계구·필지 단위로 쇠퇴도 증빙이 가능한 지역 등
    * 도시재생종합 정보체계(www.city.go.kr) 내 ‘우리동네 재생정보’ 활용

  • 다만, 신청일 현재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또는 예비사업(舊소규모재생사업 포함)에 선정된 지역은 제외(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가능)
    - 도시재생예비사업이 뉴딜사업의 선행단계로 제도화됨에 따라, ‘뉴딜사업 예상구역’ 내에서 해당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장
    ☞ 예비사업 완료지역이 뉴딜사업지역과 동일한 활성화지역 내 포함되는 경우에만 시·도선정 뉴딜사업 신규 신청 가능함에 유의
지원사항
지원내용

주민이 제안하는 주민 공동체 거점공간 등 소규모 H/W 사업 및 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 S/W 사업

지원규모

40곳 내외 (행정안전부 협력형 사업 포함 선정) 

지원금액

사업별 0.5~2억원(총사업비 1~4억원), 총 80억원* 내외

* 국비지원 금액만큼 지방비를 대응투자 하여야 하며(보조율 50%), 광역지자체에서 지방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할 것을 권장

지원기간

1년(’22년) * ’22년 단년도 사업

(근거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지역자율계정 세출)

추진절차

주민 제안
(주민→지자체)


제안주체

10인 이상의 주민(조직)*이 지자체에 직접 사업 제안

* 사업 대상지 내 거주(주민등록)하거나, 사업장·직장이 소재한 주민이 10인 이상


사업내용

주민이 제안하는 주민 공동체 거점공간 등 소규모 H/W 사업 및 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S/W 사업

주민 제안 (주민→지자체)
사업계획 수립·신청

(지자체→ 광역지자체→ 국토교통부)


계획수립

주민이 제안한 사업내용을 기초로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신청 

지자체장이 신청권자가 되어 광역지자체로 제출,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 신청 사업을 취합하여 국토교통부 제출

사전 적격성 검증
(광역지자체) 


- 지자체장은 사업계획 신청시 사전 적격성 및 가점 검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역지자체에 제출


- 광역지자체 책임 하에 자체 검증을 실시하고 국토부로 제출

사업선정
(국토부, 행안부)


평가방법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진행, 주거복지·도시경쟁력·사회통합·일자리 등 도시재생 뉴딜정책과의 연계성, 뉴딜사업으로의 발전가능성 및 지역간 형평성 등 고려


평가기준

사업의 필요성(30점), 적절성(40점), 효과성(30점)을 평가

출처 :국토교통부(2020), 2021년도 도시재생 예비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주요사업


Business

도시재생 예비사업

사업목적


  • 주민 공동체가 지원기관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마을수익 창출 등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여 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참여 확대 및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역량 강화 도모

 

  • 도시재생예비사업 경험을 통해 주민역량 강화와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뉴딜사업 전에 완료하여 뉴딜과의 인과적 연계 강화
     

    ※ 도시재생예비사업은 본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준비사업 성격으로, ‘22년부터 도시재생예비사업(舊소규모재생사업)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시·도 선정 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을  신청 가능토록 제도화(’20.9월)

사업대상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 시행령 제17조
    - ①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② 쇠퇴지표 기준을 충족하는 행정 읍·면·동*, ③ 집계구·필지 단위로 쇠퇴도 증빙이 가능한 지역 등
    * 도시재생종합 정보체계(www.city.go.kr) 내 ‘우리동네 재생정보’ 활용

 

  • 다만, 신청일 현재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또는 예비사업(舊소규모재생사업 포함)에 선정된 지역은 제외(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가능)
    - 도시재생예비사업이 뉴딜사업의 선행단계로 제도화됨에 따라, ‘뉴딜사업 예상구역’ 내에서 해당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장
    ☞ 예비사업 완료지역이 뉴딜사업지역과 동일한 활성화지역 내 포함되는 경우에만 시·도선정 뉴딜사업 신규 신청 가능함에 유의


지원사항
지원내용
주민이 제안하는 주민 공동체 거점공간 등 소규모 H/W 사업 및 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 S/W 사업
지원규모
40곳 내외 (행정안전부 협력형 사업 포함 선정)

지원금액


사업별 0.5~2억원(총사업비 1~4억원), 총 80억원* 내외

* 국비지원 금액만큼 지방비를 대응투자 하여야 하며(보조율 50%), 광역지자체에서 지방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할 것을 권장



지원기간


1년(’22년) * ’22년 단년도 사업

(근거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지역자율계정 세출)



추진절차
주민 제안
(주민→지자체)
주민 제안
(주민→지자체)
사업계획 수립·신청
(지자체→ 광역지자체→ 국토교통부)
사업계획 수립·신청
(지자체→ 광역지자체→ 국토교통부)
사전 적격성 검증
(광역지자체)
사전 적격성 검증
(광역지자체)
사업선정
(국토부, 행안부)
사업선정
(국토부, 행안부)


제안주체

10인 이상의 주민(조직)*이 지자체에 직접 사업 제안

* 사업 대상지 내 거주(주민등록)하거나, 사업장·직장이 소재한 주민이 10인 이상


사업내용

주민이 제안하는 주민 공동체 거점공간 등 소규모 H/W 사업 및 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S/W 사업

계획수립

주민이 제안한 사업내용을 기초로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신청

지자체장이 신청권자가 되어 광역지자체로 제출,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 신청 사업을 취합하여 국토교통부 제출

- 지자체장은 사업계획 신청시 사전 적격성 및 가점 검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역지자체에 제출

- 광역지자체 책임 하에 자체 검증을 실시하고 국토부로 제출

평가방법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진행, 주거복지·도시경쟁력·사회통합·일자리 등 도시재생 뉴딜정책과의 연계성, 뉴딜사업으로의 발전가능성 및 지역간 형평성 등 고려


평가기준

사업의 필요성(30점), 적절성(40점), 효과성(30점)을 평가

출처 :국토교통부(2020), 2021년도 도시재생 예비사업 신청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