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사람공간ENC 대표 최형선
1. 우리 도시가 지속가능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도시재생사업은 인프라 개선, 경제활동 강화, 지역사회 발전 촉진을 통해 쇠퇴하는 도시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쇠퇴하는 도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도시가 지속가능하도록 도와주는 대표적 방법 중 하나 이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었다고 해서, 도시가 지속가능 한 것은 아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임은 명확하지만 그 효과의 크기와 지속 기간은 사업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단순한 환경개선 사업만으로는 효과의 지속성은 한계가 있다.
때문에, 국내의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시작부터 주민을 포함한 민간의 참여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왔다. 물론 현시점에서 보기에도 타당한 이야기이다. 다만, 민간의 최우선 범주를 주민과 주민이 만드는 조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활동을 스스로 진행하면 지속가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해가 거듭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함께 대표적인 원인으로 다양한 민간부문의 참여 부족이 언급되었다.
2.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거시적 내용 이외에 도시재생에서 민간참여의 중요성은 무엇일까?
재정적 지속가능성
도시재생사업의 재정적 측면에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민간투자는 매우 중요하다. 필요한 대규모 투자를 감당하기에는 공공만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민간 투자자는 자금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과 효율성 및 투자 수익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도시재새의 관심도와 연계되어 있다.
혁신과 효율성 그리고 다양성
민간부문의 참여는 보다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프로젝트 구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민간 기업은 도시재생 노력의 질과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최신 기술과 방법론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다양한 민간의 참여는 마중물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방식의 도시 활력요소를 제공할 수 있다.
리스크 공유 및 축소
민간 투자자의 참여는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여러 리스크를 분산시킨다. 이러한 위험 공유 메커니즘은 도시재생사업을 공공 및 민간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더욱 실행 가능하고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럼 민간참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민간개발자 참여
이들 회사는 상당한 재정 자원, 기술, 전문 지식 및 프로젝트 관리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그들의 참여는 종종 고품질의 개발 결과와 효율적인 프로젝트 실행으로 이어집니다.
민간서비스업체 참여
민간 서비스 회사는 소매, 지역문제 해결 관련 서비스 등 전문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들의 참여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하는 활기차고 기능적인 도시 지역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지역주민 참여
초기부터 주장된 부분으로 지역주민들은 지역사회의 필요와 선호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도시재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들의 참여는 재생 프로젝트가 지역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결속력에 기여하도록 보장한다.
지역 민간단체 참여
비영리 단체와 지역사회 단체를 포함한 지역 민간단체는 귀중한 관점을 제시하고 소외된 인구의 요구를 옹호할 수 있다. 이는 재생 프로젝트가 포괄적이고 공평한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민간투자 현황과 과제는 무엇일까?
도시재생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많은 프로젝트가 여전히 주로 공공 자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민참여 이외의 민간부문의 참여는 미미하고 단편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된 규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복잡하고 엄격한 규제 체계로 인해 민간의 투자가 억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개발 이익을 프로젝트에 재투자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수익성을 제한하고 투자를 방해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침체된 지자체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상당한 재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수익의 불확실성과 긴 투자 회수 기간은 민간 투자자에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충분한 인센티브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도시재생에 투자하려는 민간 기업에 대해 보다 명확한 혜택과 보호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제안되거나 실행하기 위해 계획되고 있는 민간참여 강화 전략들은 무엇이 있을까?
정책 개혁
민간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승인 절차 단순화, 세금 인센티브 제공, 민간 투자자가 합리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최근 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에서도 계획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진행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을 장려하면 공공 기관과 민간단체 간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PPP는 공유된 책임, 자원 및 위험을 허용하여, 보다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로 이어질 것이다.
금융 상품
혁신지구를 포함,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부분인 REIT(부동산 투자 신탁)와 같은 혁신적인 금융 상품은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REIT는 투자자가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화되고 규제된 방법을 제공하여 보안과 수익성 모두 제공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
천안시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
천안시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은 REIT를 적용해 진행하고 있는 ‘제1호 민관협업형 도시재생리츠’사례이다. 규제 지원과 혁신적인 금융 구조화를 통해 민간투자가 자금 조달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영국 도시 재생
영국에서는 Urban Splash 및 Cathedral Group과 같은 개발업체가 도시재생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들은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자본이 어떻게 성공적인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다른 지역에 대한 기준을 세울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정리하면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공하고, 시스템적 지속가능을 만들며, 혁신을 촉진하며 위험 요소를 최소화한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효과적인 공공-민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개혁, 인센티브 및 강력한 프레임워크가 있어야 한다.
(주) 사람공간ENC 대표 최형선
1. 우리 도시가 지속가능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도시재생사업은 인프라 개선, 경제활동 강화, 지역사회 발전 촉진을 통해 쇠퇴하는 도시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쇠퇴하는 도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도시가 지속가능하도록 도와주는 대표적 방법 중 하나 이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었다고 해서, 도시가 지속가능 한 것은 아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임은 명확하지만 그 효과의 크기와 지속 기간은 사업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단순한 환경개선 사업만으로는 효과의 지속성은 한계가 있다.
때문에, 국내의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시작부터 주민을 포함한 민간의 참여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왔다. 물론 현시점에서 보기에도 타당한 이야기이다. 다만, 민간의 최우선 범주를 주민과 주민이 만드는 조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활동을 스스로 진행하면 지속가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해가 거듭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함께 대표적인 원인으로 다양한 민간부문의 참여 부족이 언급되었다.
2.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거시적 내용 이외에 도시재생에서 민간참여의 중요성은 무엇일까?
재정적 지속가능성
도시재생사업의 재정적 측면에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민간투자는 매우 중요하다. 필요한 대규모 투자를 감당하기에는 공공만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민간 투자자는 자금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과 효율성 및 투자 수익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도시재새의 관심도와 연계되어 있다.
혁신과 효율성 그리고 다양성
민간부문의 참여는 보다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프로젝트 구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민간 기업은 도시재생 노력의 질과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최신 기술과 방법론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다양한 민간의 참여는 마중물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방식의 도시 활력요소를 제공할 수 있다.
리스크 공유 및 축소
민간 투자자의 참여는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여러 리스크를 분산시킨다. 이러한 위험 공유 메커니즘은 도시재생사업을 공공 및 민간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더욱 실행 가능하고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럼 민간참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민간개발자 참여
이들 회사는 상당한 재정 자원, 기술, 전문 지식 및 프로젝트 관리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그들의 참여는 종종 고품질의 개발 결과와 효율적인 프로젝트 실행으로 이어집니다.
민간서비스업체 참여
민간 서비스 회사는 소매, 지역문제 해결 관련 서비스 등 전문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들의 참여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하는 활기차고 기능적인 도시 지역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지역주민 참여
초기부터 주장된 부분으로 지역주민들은 지역사회의 필요와 선호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도시재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들의 참여는 재생 프로젝트가 지역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결속력에 기여하도록 보장한다.
지역 민간단체 참여
비영리 단체와 지역사회 단체를 포함한 지역 민간단체는 귀중한 관점을 제시하고 소외된 인구의 요구를 옹호할 수 있다. 이는 재생 프로젝트가 포괄적이고 공평한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민간투자 현황과 과제는 무엇일까?
도시재생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많은 프로젝트가 여전히 주로 공공 자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민참여 이외의 민간부문의 참여는 미미하고 단편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된 규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복잡하고 엄격한 규제 체계로 인해 민간의 투자가 억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개발 이익을 프로젝트에 재투자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수익성을 제한하고 투자를 방해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침체된 지자체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상당한 재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수익의 불확실성과 긴 투자 회수 기간은 민간 투자자에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충분한 인센티브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도시재생에 투자하려는 민간 기업에 대해 보다 명확한 혜택과 보호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제안되거나 실행하기 위해 계획되고 있는 민간참여 강화 전략들은 무엇이 있을까?
정책 개혁
민간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승인 절차 단순화, 세금 인센티브 제공, 민간 투자자가 합리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최근 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에서도 계획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진행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을 장려하면 공공 기관과 민간단체 간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PPP는 공유된 책임, 자원 및 위험을 허용하여, 보다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로 이어질 것이다.
금융 상품
혁신지구를 포함,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부분인 REIT(부동산 투자 신탁)와 같은 혁신적인 금융 상품은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REIT는 투자자가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화되고 규제된 방법을 제공하여 보안과 수익성 모두 제공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
천안시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
천안시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은 REIT를 적용해 진행하고 있는 ‘제1호 민관협업형 도시재생리츠’사례이다. 규제 지원과 혁신적인 금융 구조화를 통해 민간투자가 자금 조달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영국 도시 재생
영국에서는 Urban Splash 및 Cathedral Group과 같은 개발업체가 도시재생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들은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자본이 어떻게 성공적인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다른 지역에 대한 기준을 세울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정리하면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공하고, 시스템적 지속가능을 만들며, 혁신을 촉진하며 위험 요소를 최소화한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효과적인 공공-민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개혁, 인센티브 및 강력한 프레임워크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