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윤병훈
천안시 지역 대학(생)을 통한 생활인구 확보 방안
오랫동안 이어진 저출산 및 고령화, 경기 침체,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인해 지방 중소도시는 정주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정주인구는 수도권, 대도시 등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정주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은 지역 간 의미있는 경쟁을 유발할 뿐 결국 제로섬(Zero-sum)이 되어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의 대안으로 생활인구 중심의 새로운 인구 관리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지방 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생활인구’개념은 2022년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며 도입되었다. 이후 국토공간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2023년 업무보고에 생활인구를 고려한 기반 시설 설치 및 생활권 계획 수립이 포함될 정도로 다양한 부처에서 생활인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사업명 | 주요 내용 | 선정지역(사업추진) |
두 지역 살아보기 | 도시 거주자가 정기적, 반복적으로 지역에 체류하여 해당 지역과 관계를 가지며 추가적인 생활거점을 갖는 것 | 강원 춘천, 전남 고흥, 전남 영암, 경남 사천 |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 | 서울 거주 초등·중학생이 지역 농촌학교에 일정 기간(6개월 이상) 전학, 도시생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생태학습 등의 교육 체험 | 강원 인제, 전북 김제, 전북 진안 |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 은퇴자를 위한 전원생활 등 단기(2~3개월)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공동체 생활방식의 상호 교류 지원 및 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 유도 | 제주 |
청년 복합공간 조성 | 청년층 지역 정착에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일자리와 주거시설을 동시에 지원하여 청년층 생활인구 확대 추진 | 충북 증평, 전북 고창, 전남 광양, 경북 청도 |
워케이션(worcation) | 일(work)와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근로자가 휴가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휴양을 동시에 즐기는 방식 | 부산 해운대, 울산 동구, 경기 가평, 강원 평창, 전남 곡성, 전남 순천 |
<고향올래 사업 주요내용>
출처: 하혜영(2024), 생활인구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지주택연구원-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세미나
예를 들어, 지방시대위원회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정책, 국토교통부 ‘다부처 협업형 지역 활력 타운’,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2023년부터 시작된 “고향 올래(GO鄕ALL來)”사업은 체류형 생활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 및 사업에 해당된다.
생활인구 관련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외부로부터 새로운 생활인구를 유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천안시의 경우 접근 방향을 다르게 해야 한다. 천안시는 타 지역에 비해 많은 대학이 있고, 지하철로도 서울까지 통근·통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지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새로운 청년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대학 혹은 대학원을 다니며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년이 졸업 이후에도 지역과 관계를 맺고 정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청년에 주목한다면 다양한“고향 올래(GO鄕ALL來)”사업 중에서 ‘청년 복합공간 조성’과 같은 삶터-쉼터 연계형 사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청년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천안시 지역 자산 알리기 Project(가칭)’를 통해 천안시 노후 도심을 포함한 지역 전체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다양한 자산을 알릴 수 있는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발굴한다. 역사, 생태 등 다양한 이야기가 포함된 코스를 만들고, 지역 예술대학과 연계하여 이야기를 웹툰 및 캐릭터로 발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지역 내 다양한 유휴공간(빈집, 빈 점포 등)을 파악하고, 주변지역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천안시 유휴공간 살리기 Project(가칭)’를 추진할 수 있다. 학생들이 제안하는 유휴공간을 살리는 프로젝트에 대해 창업·회계·홍보 분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구체성을 보완하여, 실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지역 내 창업을 유도한다.
종합하면 천안시 지역 자산을 알리거나 유휴공간(빈집, 빈 점포 등)을 살리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학생들의 천안시에 대한 관심과 지역 내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행정, 지역 대학, 민간 등 하나의 주체가 아닌 다양한 주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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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윤병훈
천안시 지역 대학(생)을 통한 생활인구 확보 방안
오랫동안 이어진 저출산 및 고령화, 경기 침체,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인해 지방 중소도시는 정주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정주인구는 수도권, 대도시 등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정주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은 지역 간 의미있는 경쟁을 유발할 뿐 결국 제로섬(Zero-sum)이 되어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의 대안으로 생활인구 중심의 새로운 인구 관리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지방 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생활인구’개념은 2022년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며 도입되었다. 이후 국토공간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2023년 업무보고에 생활인구를 고려한 기반 시설 설치 및 생활권 계획 수립이 포함될 정도로 다양한 부처에서 생활인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사업명
주요 내용
선정지역(사업추진)
두 지역 살아보기
도시 거주자가 정기적, 반복적으로 지역에 체류하여 해당 지역과
관계를 가지며 추가적인 생활거점을 갖는 것
강원 춘천, 전남 고흥, 전남 영암, 경남 사천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
서울 거주 초등·중학생이 지역 농촌학교에 일정 기간(6개월 이상) 전학, 도시생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생태학습 등의 교육 체험
강원 인제, 전북 김제, 전북 진안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은퇴자를 위한 전원생활 등 단기(2~3개월)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공동체 생활방식의 상호 교류 지원 및 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 유도
제주
청년 복합공간 조성
청년층 지역 정착에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일자리와 주거시설을
동시에 지원하여 청년층 생활인구 확대 추진
충북 증평, 전북 고창, 전남 광양, 경북 청도
워케이션(worcation)
일(work)와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근로자가 휴가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휴양을 동시에 즐기는 방식
부산 해운대, 울산 동구, 경기 가평, 강원 평창, 전남 곡성, 전남 순천
<고향올래 사업 주요내용>
출처: 하혜영(2024), 생활인구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지주택연구원-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세미나
예를 들어, 지방시대위원회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정책, 국토교통부 ‘다부처 협업형 지역 활력 타운’,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2023년부터 시작된 “고향 올래(GO鄕ALL來)”사업은 체류형 생활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 및 사업에 해당된다.
생활인구 관련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외부로부터 새로운 생활인구를 유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천안시의 경우 접근 방향을 다르게 해야 한다. 천안시는 타 지역에 비해 많은 대학이 있고, 지하철로도 서울까지 통근·통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지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새로운 청년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대학 혹은 대학원을 다니며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년이 졸업 이후에도 지역과 관계를 맺고 정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청년에 주목한다면 다양한“고향 올래(GO鄕ALL來)”사업 중에서 ‘청년 복합공간 조성’과 같은 삶터-쉼터 연계형 사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청년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천안시 지역 자산 알리기 Project(가칭)’를 통해 천안시 노후 도심을 포함한 지역 전체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다양한 자산을 알릴 수 있는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발굴한다. 역사, 생태 등 다양한 이야기가 포함된 코스를 만들고, 지역 예술대학과 연계하여 이야기를 웹툰 및 캐릭터로 발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지역 내 다양한 유휴공간(빈집, 빈 점포 등)을 파악하고, 주변지역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천안시 유휴공간 살리기 Project(가칭)’를 추진할 수 있다. 학생들이 제안하는 유휴공간을 살리는 프로젝트에 대해 창업·회계·홍보 분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구체성을 보완하여, 실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지역 내 창업을 유도한다.
종합하면 천안시 지역 자산을 알리거나 유휴공간(빈집, 빈 점포 등)을 살리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학생들의 천안시에 대한 관심과 지역 내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행정, 지역 대학, 민간 등 하나의 주체가 아닌 다양한 주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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